암호화폐 변호사 민상빈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코인 사건은 사기죄 고소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고, 자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보전처분(가압류)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래소 KYC 자료 확보, 온체인(블록체인 거래내역) 추적, 수사기관 동결 협조 요청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직접 다뤄본 변호사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고소장만 접수하고 끝내는 곳과는 회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는 암호화폐·블록체인 분쟁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초기 상담에서 회수 가능성과 절차를 솔직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코인 사기는 자금이 빠르게 분산·세탁되므로, 신고보다 "자금 동결"을 먼저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피해 직후 거래소 출금 정지 요청과 계좌 지급정지가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형법 §347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다단계·고수익 보장형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6(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의율을 정확히 잡아 고소장을 작성하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와 입금내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 전에 캡처와 송금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국내외 자금을 코인으로 우회 송금하는 이른바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여 처벌되며, 사안에 따라 자금세탁·조세포탈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차익을 노린 반복 송금은 금액이 누적되면 가중처벌 위험이 커지고, 범죄수익 추징·몰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거래로 오인한 경우와 조직적 가담은 양형이 크게 다르므로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외국환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사건을 다루며,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거래 구조 소명을 함께 준비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특정금융정보법 §7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는 절차이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가 핵심 요건입니다.

신고 요건 검토, 자금세탁방지(AML)·고객확인(KYC) 내부통제 기준 마련, 변경신고·갱신 대응까지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요건 미비 시 신고 불수리나 영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자문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 자문을 제공하며, 사업 모델별로 신고 가능 여부와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NFT 분쟁은 거래된 것이 "저작권 자체"인지 "토큰(이용권)"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저작권법과 거래 약관을 함께 해석할 수 있는 변호사가 다뤄야 합니다.

타인의 그림·캐릭터를 무단 발행하면 저작권 침해(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문제가 되고, 발행자가 로드맵·수익을 허위로 표시했다면 사기·표시광고법 쟁점이 생깁니다. 발행자 측과 구매자 측의 방어 논리가 정반대이므로 입장에 맞춘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발행자·구매자 양측 사건을 모두 다루며, 분쟁 전 계약·약관 검토 단계부터 자문이 가능합니다.

먼저 거래소에 사고 접수와 출금 정지를 요청하고, 로그인 기록·트랜잭션 해시 등 증거를 즉시 보전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금이 믹싱(혼합)되어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9는 사업자에게 해킹·전산장애 대비 의무를 부과하므로, 거래소의 보안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이용약관상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주의(피싱·시드문구 유출)와 거래소 과실을 구분해 책임 비율을 따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온체인 분석을 토대로 거래소 대상 손해배상과 수사기관 동결 협조를 함께 진행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년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7년 이후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쟁점은 대부분 "취득가액 산정"과 "거래 소득 계산"에서 발생합니다. 거래소 내역이 누락되거나 해외 거래·에어드랍·스테이킹 보상이 섞이면 가산세 위험이 커지므로, 과세 전 거래내역 정비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과세 사전 대비 자문과 부과처분 불복(이의신청·심판청구) 대응을 함께 제공합니다.

네, 처벌됩니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0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와 유사하게, 허위 호재 유포·통정매매·자전거래 등이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와 과징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거래 시점과 시세 흐름을 입증해야 하고,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거래의 정당성 소명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피해자 고발과 가해자 방어 양측을 모두 다루며, 거래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사건 유형과 피해 규모, 형사·민사 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액으로 안내드리기 어렵지만, 초기 상담에서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고소 대리, 민사 손해배상, VASP 규제 자문은 각각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무리하게 착수를 권하지 않으며, 실익이 적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에게 사건 개요와 증거를 보내주시면, 절차·기간·비용을 함께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