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변호사 민상빈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가상자산사업자(VASP)'로서 적용 대상이 됩니다(특금법 §2 1호 하목). 거래소가 대표적이며, 지갑사업자·수탁사업자도 영업 형태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본인 자산을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반복·계속성을 띤 P2P·OTC 거래는 영업성이 인정되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금법 §7 ①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17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 수리 전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영업으로 취득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영업 규모, 거래 횟수, 광고·중개 행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업자성 자체를 다투거나, 자금세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등 사실관계에 따른 정밀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1회성·소규모의 개인 간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의 반복성·계속성, 수수료 수취,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중개·알선이 인정되면 '영업'으로 평가되어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특금법 §2 1호 하목, §7 ①). 특히 텔레그램·오픈채팅으로 다수와 반복 거래하거나 환치기에 가담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실무상 '본인 보유분 처분'인지 '중개 영업'인지의 경계가 핵심입니다. 거래 패턴·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영업성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트래블룰(travel rule)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함께 제공·보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근거는 특금법 §6과 시행령 §10의10이며, 현행 기준 1회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거래 상대방을 식별하지 못하면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미연동 사업자 대상 이전 제한 정책, 자기지갑(개인지갑) 출금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내부통제 설계 단계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특금법 §7).

핵심 요건은 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②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확보입니다. 다만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사업자는 실명계좌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대표자·임원 결격사유 부존재,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체계 구비가 심사됩니다.

신고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전 갱신해야 합니다. 보완요구·반려에 대비해 ISMS와 실명계좌 발급 일정을 역산해 준비하고, 신고서·내부통제 규정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통과율을 높입니다.

실무상 가장 큰 진입장벽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확보입니다.

ISMS 인증은 기준을 충족하면 비교적 예측 가능하게 취득할 수 있지만, 실명계좌는 은행이 자체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를 거쳐 발급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다만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모델이라면 실명계좌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모델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금전 교환 여부를 분명히 하고, 은행 심사에 대비한 AML 체계·거래 모니터링 자료를 미리 갖추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은 특금법 단일 위반으로 끝나지 않고 외국환거래법·자금세탁 범죄와 함께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미신고 OTC·환치기 영업은 특금법 §7 위반(미신고 영업)과 외국환거래법 §8(미등록 외국환업무)이 동시에 문제되고, 사기·도박 등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마약거래방지법상 자금세탁이 추가됩니다. 이 경우 처벌과 추징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쟁점이 중첩될수록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고의·영업성·자금세탁 인식 여부를 사실관계로 반박하는 정밀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사건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신고·인허가 자문과 형사 변호로 나뉩니다.

VASP 신고·AML 체계 구축 등 자문은 업무 범위(신고서 작성, 내부통제 규정, ISMS·실명계좌 대응 포함 여부)에 따라 산정되며, 미신고 영업·자금세탁 형사사건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사건 규모에 따라 책정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상담에서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문을 검토해 예상 절차와 비용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무리한 결과를 약속하기보다, 사업자성·고의 등 다툴 지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한 뒤 합리적 견적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