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변호사 민상빈

코인 다단계는 사업 구조에 따라 무등록 다단계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사기죄·유사수신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없이 가입자를 모집하고 하위 가입자 매출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는 방문판매법 제13조(무등록 다단계판매) 위반이고, 재화 거래 없이 금전만 오가는 구조는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금지) 위반이며, 무등록 다단계 영업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원금·고정 수익을 보장했다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6조(5년 이하 징역), 처음부터 지급 의사 없이 투자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편취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따라서 단순 가담자인지 핵심 운영자인지에 따라 처벌 폭이 달라지므로, 자금 흐름과 직책을 정확히 정리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액 회수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자금이 국내 거래소나 은행 계좌를 거쳤다면 회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핵심은 속도입니다. 피해 직후 입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 관련 절차 또는 형사 고소와 병행한 가압류), 가해자 지갑·계좌에 대한 가압류·동결 가처분을 신청해 자금이 인출·세탁되기 전에 묶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거래소를 거친 자금은 형사 고소 후 수사기관의 KYC 정보 협조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실명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이 해외 거래소나 믹서·탈중앙 거래소(DEX)를 여러 번 경유한 경우 추적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므로, 피해 인지 후 가능한 한 빨리 거래 내역·대화 캡처·송금 증빙을 확보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인 사기는 거주지 또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특히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다수 피해자가 얽힌 조직적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대)나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사기죄(형법 제347조)를 기본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제10조) 등을 함께 적시합니다.

실무상 단순한 고소장 접수보다, 송금 내역·지갑 주소·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온체인 자금 흐름까지 분석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 착수와 압수수색·계좌추적 영장 발부가 훨씬 빨라집니다. 변호사 선임 후 고소대리로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네, 처음부터 투자금을 가로챌 의도로 프로젝트를 설계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러그풀은 백서·로드맵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유동성을 빼서 잠적하는 행위로,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허위 팀 정보, 실현 불가능한 수익 약속, 유동성 회수 직전의 정황, 매도 시점 등이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있으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의 불공정거래(시세조종) 금지 위반도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단순한 사업 실패와 처음부터의 기망은 구별되므로, 발행 전후의 약속과 실제 행위를 대조해 '계획적 편취'임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송금 사실과 상대방의 기망행위, 그리고 그 둘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연결하는 것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입출금 내역·거래소 거래 기록·지갑 주소 등 자금 이동 증거, (2) 수익 보장·원금 보장 등 기망 내용을 담은 대화방·메신저·홍보 자료 캡처, (3) 약속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잠적, 유동성 회수, 허위 인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화면 캡처는 URL·날짜·발신자가 보이도록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대화방은 탈퇴 전에 전체 백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체인 거래는 블록체인 탐색기로 자금 흐름을 시각화해 제출하면 증거 가치가 높습니다. 본 변호사는 가상자산·디지털 자산 분야 자격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온체인 추적 자료를 고소장에 반영해 수사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 피해자·국내 거래소가 관련되어 있으면 우리 형사처벌과 자금 회수 절차가 가능합니다.

속인주의·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우리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고, 가해자 특정 시 국제형사공조나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검거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국내 거래소를 거쳤다면 KYC 정보 협조와 계좌·지갑 동결로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자금이 해외 거래소나 믹서를 거친 경우 회수 난이도가 높아지므로, 피해를 인지하면 즉시 거래 내역과 지갑 주소를 확보해 자금이 이동·세탁되기 전에 동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용은 사건 유형(형사 고소대리, 민사 손해배상, 자금 회수 가처분)과 피해 규모, 피해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담 후 사건 난이도와 예상 업무량을 평가해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를 제시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동일 사건으로 집단 고소·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1인당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온체인 추적·해외 자금이 얽힌 사건은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송금 내역과 사건 경위를 확인해야 산정 가능하므로, 먼저 보유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회수 가능성과 형사 진행 실익을 솔직하게 안내한 뒤 비용을 협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