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인사이트
MCN 분쟁·광고 표시법·저작권·명예훼손.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가 실제 마주하는 법률 이슈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
"함께 고생한 편집자가 소스 파일을 들고 잠적했습니다" 외주 갈등과 저작권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유튜버와 영상 편집자 사이의 관계는 고용 혹은 외주 계약입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이 모호할 때, 편집자가 "내 기술이 들어간 영상이니 저작권은 내게 있다"고 주장하며 원본 소스
"제 채널명과 로고를 그대로 베낀 짝퉁 쇼핑몰을 발견했습니다" 상표권 분쟁
변호사 민상빈입니다.본인의 닉네임이나 채널명을 브랜드화하여 굿즈를 팔거나 사업을 확장했을 때, 누군가 같은 이름을 선점하여 상표 등록을 해버리거나 디자인을 베껴 파는 '카피캣'들이 등장합니다.상표권
"광고주가 영상이 마음에 안 든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광고 계약 분쟁
변호사 민상빈입니다.브랜디드 콘텐츠 계약을 맺고 정해진 날짜에 영상을 올렸음에도, 광고주가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왔다"거나 "제품의 장점이 덜 부각되었다"며 트집을 잡아 잔금을
"팬심이라는 핑계로 집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옵니다" 인플루언서 스토킹 대응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인플루언서들은 대중과 가깝게 소통하는 특성상 스토킹 범죄에 매우 취약합니다. "좋아해서 그랬다"는 가해자의 변명 뒤에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집 주소를
"쇼핑몰에서 제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광고에 씁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유명 인플루언서의 초상과 이름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일부 악덕 업체들이 협찬도 하지 않고 인플루언서의 일상 사진을 캡처해 "ㅇㅇㅇ도 쓰는 제품!"이라며 홍
"영상의 배경음악이나 폰트 하나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저작권 침해 대응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유튜버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법적 분쟁은 바로 '저작권'입니다. 무료 음원인 줄 알고 썼는데 저작권 대행사에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
"커플 유튜버의 이별, 채널 수익과 계정은 누가 가져가야 하나요?"
변호사 민상빈입니다.함께 채널을 키워온 커플이나 친구 사이의 동업이 깨질 때, 가장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정식 동업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익 배분과 채널 소유권을 두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 때
"사이버 렉카의 악의적인 폭로 영상, 당장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최근 인플루언서들을 타깃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조회수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번 퍼진 루머는 주워 담기 어렵고, 채널 이미지는 순식간에
"실수로 '유료 광고 포함'을 누락했다면?" 뒷광고와 표시광고법 위반 대처법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인플루언서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은 바로 '뒷광고' 논란입니다. 단순히 시청자의 신뢰를 잃는 것을 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막대
"MCN 계약서, 도장 찍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노예계약과 위약금 분쟁
변호사 민상빈입니다.많은 유튜버가 채널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MCN(멀티채널네트워크) 소속사의 러브콜을 받습니다. "편집자 지원, 스튜디오 제공, 광고 매칭까지 다 해주겠다"는 화려한 약속에 계약서
"유행하는 음원을 릴스에 썼을 뿐인데 저작권 고소를 당했습니다" 숏폼 음원 분쟁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요즘 가장 유행하는 챌린지 댄스 영상을 찍었습니다. 앱에서 제공하는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깔아서 올렸는데, 며칠 뒤 영상이 강제로 차단되더니 음원 저작권
"팬이라며 집 주소를 알아내고 매일 소름 돋는 택배를 보냅니다" 인플루언서 스토킹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제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의 창밖 풍경과 인테리어를 분석해서 제가 사는 아파트를 알아낸 극성팬이 있습니다. 매일 밤 집 현관문 앞에 자기가 입던 옷이나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섬뜩한 택
"제가 런칭한 브랜드를 중국 공장에서 카피해 반값에 팝니다" 크리에이터 상표권 도용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기반으로, 제 채널 이름과 똑같은 브랜드의 의류 쇼핑몰을 런칭하여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픈 마켓과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제 브랜드 로고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쇼핑몰에서 제 인스타그램 사진을 허락 없이 광고에 씁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저는 50만 팔로워를 가진 패션 인플루언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 가서 찍어 올린 일상 사진을, 어느 인터넷 쇼핑몰에서 'ㅇㅇㅇ도 입은 그 옷!'이라며 마치 제가
"제가 밤새 기획한 영상을 틱톡커가 그대로 베껴서 수익을 냅니다" 콘텐츠 무단 도용
변호사 민상빈입니다."며칠 밤을 새워 기획하고 촬영한 제 유튜브 쇼츠 영상을, 얼굴도 모르는 틱톡커가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 자기 채널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조회수가 수백만 회가 터지면서 저보다 더 많은 수익
"다른 유튜버가 제 과거를 날조해서 저격 영상을 올렸습니다" 악의적 폭로 대처법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저와 사이가 틀어진 옛날 동료 유튜버가, 제 채널의 성장을 배 아파하며 '충격 폭로'라며 제 과거를 완전히 날조한 저격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극적인 썸네일 때문에 순식
"광고주가 영상이 마음에 안 든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인플루언서 광고 분쟁
변호사 민상빈입니다."화장품 브랜드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브랜디드 콘텐츠(광고 영상)를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광고주가 '노출 시간이 너무 짧다', '제품의 장
"같이 키운 100만 유튜버 채널인데, 수익금을 혼자 독식합니다" 공동 운영자 분쟁
변호사 민상빈입니다."대학 동기와 둘이서 아이디어를 내고, 저는 기획과 편집을, 친구는 출연을 맡아 3년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의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채널이 커지고 한 달 수익이 수천만 원 단위로
"제 얼굴을 캡처해서 조롱하고 가족까지 건드립니다" 악플러 및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고소
변호사 민상빈입니다."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 영상 캡처본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썸네일로 만들고, 사실도 아닌 루머를 퍼뜨리는 '사이버렉카' 유튜버가 생겼습니다. 그 영상에 제
"MCN 소속사에서 위약금 5억을 내놓으라며 채널을 뺏어갔습니다" 유튜버 전속계약 해지 방어전
변호사 민상빈입니다."구독자 10만 명일 때 MCN(멀티채널네트워크) 소속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이나 편집 지원은 전혀 없고 광고 수익만 떼가길래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소속사에서 위약금 5억
내 얼굴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방법
변호사 민상빈입니다.SNS에 올린 사진이 광고에 무단 사용되거나, 길거리에서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1. 초상권이란?초상권은 헌법 제10조(인격권)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권리로, 자신
MCN 전속 계약 해지하고 싶다면? 위약금 없이 나오는 법적 방법
변호사 민상빈입니다."MCN과 계약했는데 수익 정산이 불투명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나오고 싶은데 위약금이 수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
유튜버 뒷광고, 법적으로 어디까지 처벌받나요?
변호사 민상빈입니다.몇 년 전 '뒷광고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수백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들이 협찬을 받았음에도 "내 돈 주고 샀다"고 속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