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변호사 민상빈

인터넷 게시글·댓글·SNS로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70에 따라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프라인(말·문서)의 형법 §307(사실 2년·허위 5년 이하)보다 법정형이 높은 이유는, 온라인 게시물은 전파성과 지속성이 커 피해가 확산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만 §70③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여부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는 게시물 URL·화면 캡처·게시 일시를 확보하고, 삭제·수정에 대비해 공증이나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보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익명 게시자라도 IP 주소와 통신자료를 통해 신원 특정이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를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 사업자와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조회해 작성자를 확인합니다.

플랫폼은 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로그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므로, 신속한 고소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 접속기록이 삭제되면 추적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서버(인스타그램·유튜브 등)는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나 국제공조와 사업자 협조 요청으로 특정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실무상 캡처 시점에 게시물의 URL·작성자 닉네임·작성 일시를 함께 보존하고, 가능하면 화면 녹화로 맥락까지 남겨두면 작성자 특정과 입증에 유리합니다.

민사상 위자료는 민법 §750·§751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일반적인 악플 사건에서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수준이 많습니다. 다만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가 크거나, 직업·영업에 직접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 높게 인정됩니다.

법원은 표현의 내용과 수위, 게시물의 전파 범위와 조회수,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가해자의 고의·악의 정도, 사후 삭제·사과 여부 등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영업 손실이나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가 입증되면 위자료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과 민사 위자료는 별개이지만,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 청구의 실익이 줄어들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형법 §307①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허위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의 공연한 적시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법 §310에 따라 그 적시가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로의 동기가 사적 보복이 아니라 공익에 있었는지, 표현이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단순한 의견·평가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공연성'(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리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은 구분됩니다. 명예훼손(형법 §307)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모욕(형법 §311)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욕설로 사람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OO은 횡령했다'는 명예훼손, '쓰레기 같은 인간'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처벌도 다릅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명예훼손보다 가볍고,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307·정보통신망법 §70)은 반의사불벌죄로,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합니다.

친고죄인 모욕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가해자(범인)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권이 소멸해 처벌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익명 악플은 신원 특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서둘러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위 6개월 고소기간 제한은 없으나, 별도로 형사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사실적시(2년 이하)는 5년,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7년 이하)은 7년의 공소시효가 일반적입니다.

증거 측면에서도 플랫폼·통신사의 접속기록 보관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게시물을 발견하면 즉시 캡처·보전하고 가능한 빨리 고소하는 것이 신원 특정과 처벌 모두에 유리합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 §44의2에 따라 포털·플랫폼에 권리침해 신고를 하면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30일 이내 임시조치(블라인드)할 수 있습니다. 비용 없이 신속하게 노출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사업자가 응하지 않거나 확산이 심각하면 법원에 게시물 삭제·게재 금지 가처분(민사집행법 §300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강제력 있는 결정으로 삭제를 명할 수 있고, 통상 수일에서 수주 내 결정이 나옵니다.

특히 허위사실이나 사생활·성적 내용이 결부된 경우에는 긴급성이 인정되어 절차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와 가처분을 병행해 차단과 처벌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건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고소·고소대리, 가해자 형사 변호, 게시물 삭제 가처분,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각각 절차가 달라 비용 구조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익명 악플의 신원 특정이 필요한 사건은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게시물의 수·내용, 가해자 특정 여부, 형사·민사 병행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무리한 다건 진행보다 핵심 증거와 가장 효과적인 절차를 선별하는 편이 의뢰인에게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상담 단계에서 증거 보전·고소 시점·합의 전략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연락처 010-8785-9989, 카카오톡 jamie_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