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변호사 민상빈

플랫폼 생태계와 콘텐츠 산업 구조를 실제로 이해하는 변호사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크리에이터 분쟁은 MCN 전속계약, 저작권, 표시광고법, 플랫폼 약관이 한 사건에 얽히는 경우가 많아, 일반 민형사 경험만으로는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속계약 위약금 다툼(민법 §398), Content ID·DMCA 분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처리 경험을 함께 갖춘 곳이 유리합니다. 상담 시 본인 채널의 수익 구조와 계약서를 그대로 보여주고, 어떤 쟁점이 핵심인지 먼저 짚어주는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분쟁을 집중 분야로 다루며, 계약 검토부터 형사 대응까지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전속계약 해지는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해지 사유 입증이 승패를 가르므로, 엔터·콘텐츠 전속계약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무작정 해지를 통보하면 MCN의 위약금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MCN의 정산 지연·수익 분배 위반 등 '신뢰관계를 깨뜨린 사정'을 문서로 입증해 해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둘째, 위약금 조항이 과다하면 민법 §398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감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해지 통보 전에 반드시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해지 사유와 통보 방식을 설계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뒷광고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제재(시정명령·과징금) 대상입니다.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위반 사실을 정리하고 자율 시정 의사를 밝히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법령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부당한 표시·광고)이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협찬·대가)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기만적 광고로 봅니다. 단순히 '#광고' 한 줄을 댓글 끝에 숨기는 방식은 부적절하고, 본문 첫머리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책임은 광고주·MCN·크리에이터 사이에서 누가 표시 의무를 졌는지에 따라 나뉘므로, 계약 구조를 근거로 책임 분배를 다투면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타인의 영상·음원·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전송하면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법 §136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권리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만이 답은 아닙니다. 빠른 차단이 목적이라면 유튜브 Content ID 신고나 DMCA Takedown으로 우선 게시를 내리고, 손해가 크면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도용 시점·조회수·원본 게시 일자를 캡처해 두는 것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권리 입증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형사·민사·플랫폼 신고를 어떻게 조합할지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가능합니다. 악플이 허위사실을 적시했거나 모욕적 표현이라면, 형사로는 정보통신망법 §70(사이버 명예훼손)·형법 §311(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사실 적시라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플러가 익명인 경우가 많아, 먼저 게시글을 캡처(URL·작성일시 포함)하고 통신자료 제공요청·압수수색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는 절차가 선행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표현의 악성 정도, 전파 범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 신고보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 형사·민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성적 딥페이크라면 매우 신속하게 형사 대응과 삭제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폭력처벌법 §14의2에 따라 반포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영상물 편집·합성·반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대응 순서는 ①영상 URL·캡처 등 증거 보전, ②경찰(사이버수사대) 신고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긴급 삭제 요청, ③게시 플랫폼을 상대로 한 게시금지 가처분입니다. 성적 내용이 아닌 일반 합성물이라도 명예훼손·초상권 침해로 민형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캡처가 늘어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발견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인을 통해 삭제와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협찬 계약은 분쟁이 생긴 뒤보다 체결 전 검토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선 ①업로드 게시물의 사용 범위·기간(2차 활용·영구 사용 여부), ②협찬료 지급 시기와 미지급 시 지연이자·해지 조건, ③독점·경업 금지 조항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표시광고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중요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 광고 책임이 크리에이터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광고 표현 검수 주체와 책임 분배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콘텐츠의 저작권·초상권 귀속을 명확히 정해, 계약 종료 후 영상이 무단으로 계속 활용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서명 전 단계에서 한 번의 검토가 추후의 소송을 막습니다.

사건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비용은 사안을 본 뒤 안내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검토·자문, 형사 고소·변호, 민사 소송, 가처분은 각각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예컨대 계약 검토·내용증명은 비교적 정액으로, 형사 고소나 위약금 소송은 사건의 쟁점 수와 단계(수사·1심·항소)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긴급 삭제 가처분처럼 신속성이 중요한 사건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상담에서 예상 절차와 비용 범위를 명확히 설명드리며, 불필요한 절차를 권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증거 자료를 지참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두 갈래로 접근합니다. 우선 헌법상 인격권에서 나오는 초상권 침해로 게시 중지와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본인의 성명·초상·음성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 식별표지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무단 사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①무단 사용 화면·URL·사용 기간을 증거로 보전하고, ②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③응하지 않으면 사용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병행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AI로 합성된 얼굴·음성도 식별 가능하면 같은 틀로 대응합니다.

다만 '경제적 가치'와 손해액 산정은 사안마다 다투어지므로, 구체적 산정과 전략은 자료를 본 뒤 안내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복구 가능성은 정지·제한의 사유에 달려 있어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절차는 분명합니다. 먼저 플랫폼이 적시한 위반 조항과 대상 게시물을 정확히 확인하고, 약관 이의신청(항소) 절차에 사실관계와 반박 근거를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1차 대응입니다.

저작권 클레임이 부당하다면 반론 통지(카운터 노티스)로, 광고 정책 위반이라면 문제된 표현의 수정·소명으로 다투게 됩니다. 감정적 항의보다 '어느 조항을 왜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조항 단위로 제시하는 것이 인용률을 높입니다.

정산금이 함께 묶여 있거나 약관이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민사 청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해외 사업자면 관할 문제가 따르므로, 내부 절차와 법적 청구의 순서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 크리에이터는 수익 관리와 출연 자체에서 모두 보호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체결한 출연·전속계약은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문제가 따르고, 동의 없는 계약은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어 체결 단계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수익 측면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출연료를 임의로 소비하지 못하도록 별도 관리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쟁이 생기면 부당이득·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를 검토합니다. 촬영 강도·시간이 과도하면 아동의 복리 관점에서 출연 조건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초상·개인정보가 무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사용 범위·기간·삭제 의무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 보호 방안은 계약서와 정산 구조를 본 뒤 설계하는 것이 정확하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