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상속

이런 사건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면서 코인 관련 세금 문제와 상속 이슈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될 예정이며, 현재도 증여세 및 상속세 문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지, 해외 거래소 이용 시에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신고를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등 다양한 세금 관련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인 보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 재산으로서의 가상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분할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잘못된 판단은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

가상자산 세금 및 상속 문제에는 주로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등이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50만 원 공제 후 20%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가상자산은 상속 또는 증여 시 평가되어 과세됩니다. 특히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근거하여 가상자산의 시가는 거래소의 일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국조법 제52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함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불이행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20% 및 과소신고 가산세 10% 등 높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 절차

1. 상담 및 현황 분석: 의뢰인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거래 내역, 소득 발생 여부, 상속·증여 계획 등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국내외 거래소 이용 여부 및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합니다.
2. 세법 적용 검토 및 절세 방안 모색: 소득세법, 상증세법, 국조법 등 관련 세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세금 신고 및 절세 전략을 수립합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3. 세무 신고 대리 및 자문: 가상자산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를 대리하거나, 신고 과정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절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등 복잡한 국제 조세 문제도 처리합니다.
4. 세무 조사 및 불복 대응: 국세청의 세무 조사에 대비하거나,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신청, 조세심판 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세금 부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5. 상속 재산 분할 및 협의: 코인 상속 시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 상속인 간의 분할 협의, 유류분 반환 청구 등 상속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과 대리를 수행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진행합니다.

상속·증여재산으로서 코인의 평가 방법과 기준시점 (상증세법 §60, §65②·시행령)

가상자산은 부동산처럼 공시지가가 없고 거래소마다 시세가 달라, 상속·증여재산으로 잡을 때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평가 원칙을 시가주의로 두고 있고, 가상자산은 같은 법 제65조 제2항(이 절에서 평가방법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재산 등)과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상 별도 평가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평가의 구체적 방법은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국세청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간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그 밖의 코인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등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평가기준일은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일(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입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 어느 거래소 시세를 쓰는지, 평가기간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콜드월렛) 보유분은 국내 고시 거래소 시세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세 출처와 평가방법의 근거자료를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신고기한과 무신고 시 가산세 부담 (상증세법 §67·§68, 국세기본법 §47의2·§47의4)

코인을 물려받거나 증여받으면 신고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상속세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면 9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68조는 증여세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현행 3%)를 받을 수 있으나, 무신고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일반 무신고 20%, 부정행위가 더해지면 40%)와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로 부과되므로 부담이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에 분산된 코인은 과세관청이 사후에 온체인 기록이나 거래소 자료로 포착할 소지가 있어, "몰라서 빠뜨린" 경우라도 가산세 위험이 따릅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지갑주소·거래소 계정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평가액 산정 근거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사전 검토가 바람직합니다.

향후 코인 양도소득 과세 전환과 상속·증여 후 취득가액 쟁점 (소득세법, 2027년 1월 시행 예정)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두 차례 유예되어, 현재 2027년 1월 시행 예정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행되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일정 공제액(현재 입법상 연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과세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어, 상속·증여로 받은 코인을 나중에 처분할 때의 취득가액 산정이 중요한 쟁점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상속·증여받은 코인은 통상 상속개시일·증여일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이 이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되므로, 상속·증여 단계에서 평가액을 어떻게 확정했는지가 훗날 양도소득(기타소득) 과세표준에 직접 연결됩니다.

즉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평가액을 낮게 잡으면 나중에 처분할 때 차익이 커져 양도(기타)소득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등 두 단계가 맞물립니다. 다만 시행 시기·세율·공제액은 입법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수치보다 처분 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간 코인 이전·차명보관과 증여 추정·자금출처 조사 쟁점 (상증세법 §44·§45·§13)

가족끼리 코인을 옮기거나 자녀 명의 거래소 계정에 보관하는 경우, 단순 보관인지 증여인지가 다투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같은 법 제45조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 지갑·계정으로 코인을 이전했다가 환원하는 거래는, 실질이 증여로 평가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보관·관리 주체가 부모임을 온체인 기록과 거래소 로그인·출금 내역 등으로 소명하면 증여 추정을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른 사전증여재산 합산은, 상속개시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증여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생전 코인 분산이 오히려 합산과세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가족 간 이전은 증여 시점·증빙·합산 효과를 함께 점검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