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가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전속계약상 수익배분·정산 조항 해석
• 정산내역 제공 요구와 자료 확보
• 부당한 비용 공제의 다툼
• 정산금 미지급에 대한 지급 청구
• 정산 의무 위반과 계약 해지
• 가압류 등 보전처분 검토
• 활동수익·광고수익의 귀속
• 분쟁 해결 절차(협의·조정·소송)

정산 분쟁의 출발점은 계약 조항과 내역 확인

전속계약에는 통상 활동수익의 배분 비율과 그로부터 공제되는 비용의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산 분쟁에서는 ① 실제 발생한 수익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② 공제된 비용이 계약상 근거가 있고 합리적인지, ③ 정산 주기와 지급이 약정대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선 계약서의 정산 조항을 정확히 해석하고, 소속사에 정산내역과 그 근거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 수익·비용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속사가 정산내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근거 없이 과도한 비용을 공제해 왔다면, 이는 단순한 금전 다툼을 넘어 신뢰관계 파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산요청 기록과 입금 내역, 광고·행사 계약 자료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의 기초가 됩니다.

미지급 정산금의 회수와 계약 해지

정산금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 소속사의 재산 상태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산 의무의 위반이 중대하고 반복적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계속적 계약의 해지 법리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 분쟁은 수익과 비용의 산정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소속사 측의 위약금·손해배상 주장이 함께 제기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정산 구조와 회수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