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번호로 확인되는 승소
의뢰인 동의 하에 익명화·각색한 실제 사건입니다. 모든 판결번호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업비트인 줄 알고 1,200만원 입금했는데 출금이 안 됩니다"
상황. 의뢰인은 텔레그램 리딩방에서 소개받은 "업비트 공식 제휴 거래소"에 1,200만원을 입금. 처음 소액 출금은 정상. 본격 투자 후 출금 차단.
쟁점. 피해자 다수 특정 · 가짜 거래소 운영자 추적 · 국내 송금 경로 확보.
전략. 피해자 7인 공동 고소 · 입금계좌 추적 후 지급정지 가처분 · 대포통장 명의자 형사 병행.
결과. 민사 화해 1,800만원 · 형사 피고인 기소유예·벌금 합의. 전체 피해자 평균 회수율 38%.
"3년 전속에 위약금 5천만원,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상황. 구독자 12만 크리에이터. MCN 전속 3년차, 정산 지연 8개월. 계약 해지 요청 시 위약금 5천만원 청구받음.
쟁점. 정산 의무 불이행 여부 · 위약금 예정액 감액 가능성 · 계약 조항의 불공정성.
전략. 정산내역서 요구 · MCN의 귀책 입증 · 약관규제법 · 공정위 표준계약서 비교로 위약금 과다 주장.
결과. 위약금 80% 감액 · 전속 해지 · 미정산 수익 청구 별도 진행 중.
"텔레그램 리딩방에서 선물 계약으로 3억 날렸습니다"
상황. 유료 리딩방 가입 후 선물 레버리지 거래 유도. 6개월간 3억 손실. 리딩방 주도자는 "시장 탓"으로 책임 회피.
쟁점. 사기 vs 유사수신 법리 선택 · 리딩방 주도자 특정 · 손실 입증 방법.
전략. 거래소 거래 내역 · 리딩방 채팅 로그 시계열 분석 ·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적용 · 피해자 21명 집단 고소.
결과. 피의자 7명 특정 · 경찰 기소 의견 송치 · 민사 병합 진행 중.
"내 얼굴이 성형외과 광고로 무단 사용됐습니다"
상황. 인스타 팔로워 8만 크리에이터. 본인 사진이 무단으로 성형외과 광고 배너에 사용됨.
쟁점. 퍼블리시티권 침해 손해액 산정 · 고의 입증 · 정신적 손해배상.
전략. 동종 업계 광고 모델료 시세 근거 제출 · 사용 기간·노출량 정량화 · 명예훼손 병합.
결과. 재산상 손해 700만원 + 위자료 500만원 = 1,200만원 전액 인용. 광고 즉시 내림.
모든 사건은 익명화·각색 되어 있습니다
판결번호와 법원명은 실제이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당사자 정보와 금액 일부는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변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