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변호사 민상빈

수사 초기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경찰 출석 전 반드시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폭행·협박 또는 추행 행위 자체의 존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거나, 합의를 시도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증거인멸로 오인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CCTV·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혐의를 다툴 사안인지 양형으로 대응할 사안인지 신속히 판단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무상 가장 효과적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형의 폭이 매우 넓은 범죄입니다.

음주·수면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으로 동일하게 처벌되고, 지하철·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공소제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집행유예·감형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 진정성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2022년 시행된 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 가능)을 활용해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받거나 합의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서 문구와 처벌불원의 범위를 변호인이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도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으며, 사선 변호인을 통해 더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변호는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진술 시 동석, 진술의 신빙성 확보, 증거보전 청구, 그리고 가해자 측의 2차 가해나 회유 차단을 포함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도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반복적인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일관되고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처벌됩니다. 폭행을 가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위(이른바 기습추행)처럼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강제추행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기준을 변경하여, 종전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처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 않으며, 행위의 경위·당사자 관계·전후 정황을 종합한 구체적 다툼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여,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합의가 없으면 같은 사안이라도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합의 외에도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형사공탁 등이 종합적으로 양형에 반영되므로, 단순히 합의금만 생각하기보다 전체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단계(수사·1심·항소심), 혐의 인정 여부, 사실관계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양형에 집중하는 사건은 투입되는 업무량이 크게 다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상담에서 사건 기록과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예상 절차와 단계별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무리한 결과를 약속하기보다, 가능한 시나리오와 현실적 대응 방향을 먼저 솔직하게 설명드립니다.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종합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은 민상빈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